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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서류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관련 소명자료
    - 전체보험내역조회서 및 각 해당보험의 내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각 상속인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관련소명자료

    개별 사안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죠?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상속채권자의 수, 상속채무액, 절차 진행 및 준비 난이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면 상속인의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오직 상속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인 개인의 재산 및 신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장례비용은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간주되고(대법원 201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98조의 2)

    즉,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재산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파산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