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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속포기 등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4-06-30 : 977

    상속포기 등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①상속포기 또는 ②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재산포기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집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일부러 빼돌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위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취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사해행위 취소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채무자가 상속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①상속포기를 하거나 ②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1. 상속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일정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신에게 전적으로 속한 일명 '일신전속적 권리' 이므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비록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인의 종전 재산이 감소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재산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기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것으로 포기하는 경우엔 채권자는 이러한 상속인의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전부 등을 일부 상속인들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은 잠정적으로나마 공유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채권자들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엔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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