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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루분반환청구대상에 사용이익(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4-06-30 : 628

    유류분 반환 청구대상에 사용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

     
    유류분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사용이익(과실)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대상에 사용이익(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

     

    예를들어, 아버지가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상가건물을 장남에게만 증여하였고 , 장남은 해당 건물에서 월 1000만원의 월세를 얻고있습니다.
     

    이경우, 차남은 해당 상가건물의 4분의 1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월세 1000만원의 4분의 1인 250만원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 월세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 197조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하면 차남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장남은 적어도 소 제기 시점부터 소가 종료될 때까지의 월세 1000만원의 4분의 1을 반환해야하고,

     

    예외적으로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위 상가건물을 증여받고 아버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남의 유류분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엔 아버지 사망시 (상속개시시)로부터 위 월세의 4분의 1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차남의 입장에서는 장남이 자신만 재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해 차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망인 사망시점(상속개시일)부터 월세의 4분의 1(과실)의 반환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위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소 제기시점부터 과실의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소제기 시점부터의 과실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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