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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제목 보험금과 상속재산
    : 관리자 : 2014-06-30 : 862

    상속포기 등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가입해 놓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게될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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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데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피상속인)으로 해두었을 경우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아버지 자신이 되는데 이때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자신으로 해두었다면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은 아버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분 등으로 감안하여 위 보험금을 분할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야 위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는데 만약 아버지가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을 해야 하므로 , 상속인들은 수령한 보험금으로 위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2.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두었을 경우 
      
    실제 생명보험에서는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법정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로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  법정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으로서 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별도로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위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위 보험금은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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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수익자로 특정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을 경우
     
     
    만약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로 배우자 등 특정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을 경우 배우자만이 고유의 재산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별도로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여 위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와 상관없이 위 보험금은 자신이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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