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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언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014-06-30 : 1418

    유언철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자가 유언을 해두고 , 추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유언공증 등을 통해 유언을 한 이후라도 유언자는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0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즉,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와 실제 사망할 때 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유언자가 유언을 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언내용에 구속된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절차에 방법에 관하여 규정된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단순히 구두상으로 유언을 철회한다고만 하였을 경우 차후 유언을 철회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자는 유언을 철회하였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언을 철회하였다는 점을 문서로 작성하여 수증자나 유언집행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유언공증으로 유언서를 작성해 두었을 경우 해당 공증사무소에 철회를 하였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놓으면 유언 철회여부와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법 제 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유언서를 폐기하거나 유언 대상 재산을 없애버리는 경우에도 해당 유언은 철회한 것이 됩니다.
     

    제 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언공증으로 유언을 남겨두었을 경우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기 떄문에 ,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유언공정증서 정본만을 폐기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유언철회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는 명시적으로 유언을 철회한다고 하지 않고 종전의 유언과 상반되는 새로운 유언을 하거나 유언대상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은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즉, 유언자는 최초 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서를 남겨 두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재산은 차남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서를 새로 작성하면 자동적으로 장남에게 유증하겠다는 최초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며, 


    아울러 , 위 유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에 의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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