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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치매 등 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
    : 관리자 : 2014-06-30 : 1902

    ◯ 치매 등 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언공증이 증가하면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언공증의 효력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게 했을 경우에, 과연 치매환자인 아버지가 한 위 유언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유언방법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야만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비록 아버지 등에게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등 제한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유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유언을 하는지 여부는 공증 담당변호사와 증인 2명이 확인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적사항, 재산보유내역, 재산을 받을 수증자 등을 직접 얘기하시고, 공증담당 변호사와 증인 2명은 이를 유언자 면전에서 위 의사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유언공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유언 당시 아버지의 치매증상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엔 유언을 하실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증변호사와 증인 2명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여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최종적으로 유언공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상실하여 관할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지정되었을 경우, 유언을 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엔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야만이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의사가 아버지의 의사능력 등이 회복되었음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등을 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아버지가 치매 등의 환자일 경우라고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제한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언공증은 가능하나, 치매증상이 심각하여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일 경우엔 유언공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만약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엔 아버지는 의사능력을 회복해야만이 유언공증이 가능하고, 이 경우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시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의 정신진단 소견서나 진단서를 유언서에 첨부하거나, 유언공증 당시 유언내용을 녹음해서 아버지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유언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다면, 추후 유언공증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유언은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설사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은 공증담당변호사와 증인 2명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유언공증의 효력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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