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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14-06-30 : 817

    ○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임에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속결격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상속재산은 사속인들이 상속받게 되지만, 가끔씩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은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그려지곤 하는데, 예를 들어 영호 ‘용의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버지 박회장의 살인에 가담한 박전무는 아버지 박회장(피상속인)의 아들임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산을 위해 부모님을 살해하는 패륜아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아내가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태아가 무사히 태어나면 태아도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태아를 별다른 사유없이 낙태하였을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을 해한 것이 되어, 아내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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