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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류분 반환 청구시점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14-06-30 : 2377

    ◯ 유류분 반환 청구시점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류분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 청구시점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청구시점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① 상속개시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설사 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① 상속개시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의 해석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반환청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등 2가지를 모두 안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먼저, ①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므로, 상속개시는 통상 망인의 사망일을 뜻하고, 반환청구자가 사망 사실을 안날이 그 기산점이 됩니다.
     
    아울러, 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단순히 증여 등의 사실을 아는것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위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반환청구의 정도나 범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0. 1. 1. 에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고, 2005. 1. 1. 에 사망하였으며, 차남은 아버지 사망 전에 위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남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것과는 별도로, 기타 다른 재산을 남겨두어 차남이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차남이 생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아버지는 자신에게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도 않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개시를 안때란 아버지 사망을 알게된 시점이므로, 아버지 사망일인 2005. 1. 1. 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차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효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사망 후 1년 이내인 2006. 1. 1.까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차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아버지 사망 후 3년뒤인 2008. 1. 1. 에서야 위 증여사실을 알게된 경우, 위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인 2009. 1. 1. 까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남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12년이 지난 2017. 1. 1.에서야 위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가 된 아버지 사망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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