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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제목 상속분쟁시 주의사항
    : 관리자 : 2014-06-30 : 1033

    ◯ 상속분쟁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주시면 안됩니다.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사망 신고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속인 중 일부가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해당 상속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상속인이 임의대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자신 명의로 모든 상속재산을 빼돌릴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도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께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면약정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일단 한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부동산 등을 처분한 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나누어주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한후, 상속분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애초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처분후 상속분을 나누겠다고 하는 이면 약정서가 있었었다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내용 이행 청구 등을 하면, 용이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올 수 있지만,
     
    만약 구두상으로만 위와 같이 합의하는 경우엔 이면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단 한명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넘기고 추후 상속분을 나누겠다는 협의를 하실 경우엔, 반드시 이면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간도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청구 같은 경우엔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거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에 맞추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내에 반드시 회복청구를 하셔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1년, 침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만약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미리 취해두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이나 유류분 청구를 진행할 시, 만약 소송기간 도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빼돌린다면, 정작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도 실제 재산을 받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구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미리 취해두셔서, 소송기간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분쟁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대방 증여분의 추적, 감정평가 진행 여부 등 어느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속분쟁이 일어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 침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신 수, 상속분쟁에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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