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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제목 상속분쟁시 변호사 선임에 있어 주의할 점
    : 관리자 : 2014-06-30 : 3360

    ◯ 상속분쟁 시 변호사 선임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분쟁에 대응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일생에서 1 ~ 2 번 경험할 가능성에 불과한 만큼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상속관련 분쟁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당 변호사가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소송사건은 많게는 수백개 이상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관할 등 법리적에서 복잡하고, 특별수익 등을 밝혀내기 위한 끈질긴 재산 추적 등 상속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13-63호 상속전문변호사로 인증을 받은 임호범 대표변호사가 상속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있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상속법 및 상속세 등을 전공하고 있는 이우리 변호사 등이 실무를 관장 하는 등 상속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속사건에 대비하는 의뢰인들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와 사건 진행 도중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직통 핸드폰 번호 등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현황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등은 사전에 의뢰인들의 검토를 받는 등 의뢰인과 수시로 협업하며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사건을 관리하는지 확인!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 선임만 해두고, 실제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에게 맡기고, 자신은 의뢰인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은채 재판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서면 등이 제출이 되어, 의뢰인들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상속전문 임호범 변호사 등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모든 서면 등을 직접 작성·제출하고 있고, 사무장 등에게 일절 서면 작성 등을 맡기지 않는 등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약정된 착수금 이외의 과다한 추가보수를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
     
    변호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보수는 크게 ① 변호사 보수와 ② 각종 비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① 변호사 보수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각 사건의 유형,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착수금과 성공 보수 등이 결정되게 되고,
     
    ② 각종 비용이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즉, 의뢰인들 께서는 원칙적으로 처음 지출한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이외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감정료 등을 납부할 경우는 있지만, 변호사가 수시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착수금 등 이외에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너무 적은 착수금을 요구하여 미끼행위를 하는지 확인!
     
    가끔 몇몇 변호사들께서는 너무 적은 착수금을 제시하여 의뢰인들은 저렴한 비용에 이끌려 선뜻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보수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통상 통용되는 보수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로는 사무장 등이 사건을 진행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통용되는 경우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경우,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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