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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제목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점
    : 관리자 : 2014-06-30 : 1074

    ◯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식들(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분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유념해야 할 주의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을 남겨두시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지정해두면,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유언시 유류분 침해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줄 경우, 여기에 배제된 상속인이 사후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유언을 남겨두시면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 등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만약 재산 중 현금성 자산이 없고 모두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상속세 재원을 예금 등의 형태로 남겨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명의신탁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실 경우,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생전에 명의 신탁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부담부 유언을 하실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장남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장남은 차남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부담부 유언을 하실 경우, 정확한 금전을 기재하시지 않으면, 사후 장남과 차남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1억원 등 명확한 재산 등을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6. 생전 증여재산은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 분할시 고려되는데, 증여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누구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문서 등으로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 유언은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실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해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언서무효확인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일단 유언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셔서 상속집행을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8. 유언공정증서 이외, 자필이나 녹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공증증서로 재산이전에 대한 유언을 하시고, 자필이나 녹음으로 피상속인이 직접 당부의 말씀을 남겨두실 경우, 상속인들이 비록 유언에는 불만이 있어도, 피상속인이 유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9. 생전에 상속포기서 등을 작성해 두시는 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일정 금원을 주시고 상속포기서 등을 받아두신다고 해도, 생전 상속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해 둔다 해도 사후 상속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0. 전문 변호사와 유언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유언을 남기실 때 전문 변호사와 여러 가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유류분 등 상속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로부터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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