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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해외거주자의 상속분쟁 해결
    : 관리자 : 2014-06-30 : 1503

    해외거주자의 상속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장 임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거주자의 상속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 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유류분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상속관련소송,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분할협의,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기타 상속재산 이전, 재산반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국내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거주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거주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외거주자 분들께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든 상속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 해외거주자 분들께서 상속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사건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부모님등)의 사망을 통해 상속이 개시됩니다.


    나. 선임의뢰

    -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속인들께서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속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하시면서, 상속관련 사건에 따른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의뢰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1) 부모님의 장례식 등으로 인하여 귀국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이 가능하신 경우 위임장에 직접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받으시고 이를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스캔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장점
    -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가 상속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조사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해외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승소로 받은 재산 등을 해외에 계시는 의뢰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라. 관련서류 송부

    - 상속에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 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 소송절차 진행

    1) 법원을 통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의 거래내역 등을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그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생전 증여분 등을 조합니다.

    2) 개인적인 재산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 매우 어려운 관계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바. 판결선고 후 상속재산의 해외반출

    -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해외로의 반출이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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