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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및 재산이전 절차
    : 관리자 : 2014-06-30 : 1816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및 재산이전 절차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해외거주자께서 상속을 받으실 경우, 그 재산이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그 종류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으시는 절차와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해외거주자께서 받으시는 상속재산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만약 해외거주자께서 받으신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와야 합니다.
     
    단, 해외거주자가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각 준비서류가 다르고, 기타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서명과 주소 등을 공증받을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며, 기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까지 발급받을 필요성도 있는 등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는 국내거주자와는 달리 절차적인 측면에서 까다로운점이 많은데, 기본적인 서류를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자세히 보기(블로그에서 ‘해외거주자 상속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부분을 링크로 연결해 주세요, 아울러 해당 포스팅 제목이 ‘재외국민의 상속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해외거주자 상속등기’로 변경해주세요)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리 방법
     
    만약 해외거주자께서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임대해 주어 월세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관리와 임대수익 세금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실 경우, 해외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매수인을 직접 만나기도 어렵고, 기타 매매대금의 수령방법, 추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게 될 가져오게 될 경우 해당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심이 많은데, 이럴 경우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다른 지분권자에게 해당 지분을 시가로 매도하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낙찰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으실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 및 사후처리 등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등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만약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경우 예탁결제원에 명의개서 신청 등을 해야 하고, 주권 교부 여부 및 주권의 분실여부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재교부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며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해당 주식을 이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일 경우, 해당 회사에 명의개서 등을 신청해야 하며, 주식의 가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평가방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이 금융재산 등일 경우
     
    아울러, 만약 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일 경우, 상속판결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과 기타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인출 신청을 해야만이 각 금융기관에서는 재산을 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망인의 생명보험금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골프회원권 등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상속판결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외,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등을 갖추어야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방법
     
    해외거주자분들께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 등을 하여 해외로 반출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럴 경우엔 세무서에 재산반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데, 통상 세무당국에서는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받는데는 각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달라,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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