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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제목 해외거주자 상속 관련 자주묻는질문
    : 관리자 : 2014-06-30 : 3988

    해외거주자 상속 관련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해외거주자께서 상속소송을 진행하시는 등의 경우 아무래도 해외에 거주하시다 보니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자주하시는 질문을 정리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들은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A)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승소 후에 찾게 된 본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A) 상속받은 금원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이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만 반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사망하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서 이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화등으로 상담 → 팩스, 이메일등으로 관련자료 전송 →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
    ①방문가능시 - 위임장에 직접서명
    ②방물불가능시 -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 서명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5. 사건에 대한 협의나 상담 등 소송 진행은 서로 어떻게 하나요?
     
    A)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증거 및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며,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 외국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ex: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우: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110-110)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 위 일체)
    위임인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 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8.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A)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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