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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의 판단시기
    : 관리자 : 2014-06-30 : 2320

    ◯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의 판단시기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류분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판단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는 물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 즉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재산을 망인 사망 10년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해당 재산가액의 판단 기준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수증재산을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수증재산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상속개시시 가액을 반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는데(2007헌바144), 이는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 받은 재산을 이미 매도한 경우에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증여재산을 이미 매도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법원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 개시 시가 아닌 그 증여재산 매도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자녀 A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A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SH공사가 이를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SH공사가 해당 부동산의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또 다른 자녀 B가 A에 대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현재 가액 중 유류분율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판단 기준은 상속 개시 시, 즉 망인의 사망 시점이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초재산의 가액은 A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A가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 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류분이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비록 이와 같은 유류분 산정은 예외적인 경우이나, 원칙대로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했을 때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유류분 산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를 받아서 매각을 한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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