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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4-06-30 : 1244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류분 전문로펌 법무법인(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평가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피고는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들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피고로 되는 것은 다툼이 없지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대상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참작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8.28. 자 2006스3,4 결정).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8.28. 자 2006스3,4 결정)’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목적물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초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를 피고로 하여 그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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