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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양도
    : 관리자 : 2014-06-30 : 84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양도 

     

    안녕하세요?

     

    상속 및 유언공증 전문로펌 법무법인 (유) 태승
    e상속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자체로 형성권이고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망인이 장남, 차남, 막내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장남에게만 9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차남과 막내는 장남에 대하여 각 1억 5천만원 (법정상속분 3억x2분의1)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차남과 막내는 각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인데,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제3자 등에게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것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막내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차남은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경우 막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류분인 1억 5천만원만 청구 할 수 있으나,
     

    만약, 차남이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천구권을 막내에게 양도한 경우, 막내는 자신과 차남의 유류분을 합쳐 3억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아울러 차남이 자신이 직접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진 않으나, 자신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류분인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변제하고 싶다면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 채권자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은 반환청구권의 양도시점이 아니라 양도를 받은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실제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일단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해당 유류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 상속인이 실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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