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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유류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무효입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기전에 어떤 형태로 유류분권을 포기한다 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이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초과로 유류분 자체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포기는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포기의사의 전달로 족하며, 특별한 절차와 방식은 없습니다.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대방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즉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상속인(망인) 사망 10년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망인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증여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서 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여 재산은 10년전이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기간제한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복지재단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포함하나,
    예외적으로 망인과 복지재단 등 쌍방이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일신전속권, 즉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각자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래 자신의 것만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망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청구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를 양도받은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매 3명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자매 3명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1명에게 양도하여, 1명은 3명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단순히 사실을 안 때부터가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경우,
    차남은 생전에 망인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나중에서 장남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망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유루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결정신청을 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엔
    자신의 유류분권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차후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침해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을 경우,
    재산을 넘겨준 상속인은 차후에 재산을 넘겨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은 분할협의는 유류분의 포기로 의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