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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협의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특정 자녀가 증여 등을 많이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상속이 될 수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 인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결정문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해야 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됩니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남편이 남겨놓은 금융자산을 모두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겨놓으려면,
    아내는 미성년자인 아들과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내가 남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을 가져가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고,
    설사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였다고 해도, 미성년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1조)’고 규정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한 후, 해당 특별대리인과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모인 경우에는 자의 부계의 친족을, 청구인이 부인 경우에는 자의 모계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만약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즉, 망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특정자녀에게 증여하고, 막상 사망당시에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게 되면,
    생전에 증여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 해당 증여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중
    위 특별수익 분을 공제한 한도내에서만 상속을 받게 되고, 생전에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시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우리 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가 성년임에도 계속적으로 상당한 용돈을 주거나, 자녀의 사업자금, 혼인자금,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 중
    위 특별수익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정황 등이 있어야 만이 위 증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망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의 생전 부동산 보유 내역의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증여내역을 밝힐 수 있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회 하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생전 증여내용의 일정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망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금을 증여하였는데 통장 거래내역상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상속인의 나이, 소득수준,
    자금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증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 상속 결격자란 무엇인가요?

    아버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지만,
    가끔씩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은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그려지곤 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용의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버지 박회장의 살인에 가담한 박전무는 아버지 박회장(피상속인)의 아들임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