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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사자간 협의 또는 결정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기여분의 양도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라면 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이를 양수받은 사람이 권리 행사전에 사망한 경우 양수받는자의 상속인들은 해당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으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 등이 아무리 오랜 기간동안 동거ㆍ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한자나 상속결격자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자식간에 이행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지면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기여분결정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결정 자체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없이 기여분만 인정하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10. 20. 선고 93느714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없이 유류분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기여분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사자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별도로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