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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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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모와 친생자간에 진정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통상 유전자검사 결과자료 요구하고 있어,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인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 제기전에 가지고 있는 경우엔 해당 검사 자료를 소송에서 유력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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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존부를 다투는 상대방은 통상 유전자 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원고)은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재판부는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기관을 정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수검명령을 내리게 되고, 수검대사자(상대방)는 재판부가 정한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정한 일자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유전자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자관계존부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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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원고)이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을 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유전자 검사 대상자들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자들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게 되고,
    대상자들은 위 일자에 정해진 장소에 출두하여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며,
    검사기관은 각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시료 등을 바탕으로 유전자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전자 검사는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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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인 부모는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다툼이 있는 자녀들과 망인간에 친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와 자녀를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있는 자녀(상대방)와 사망하신 어머니간에 친자관계가 있는지는,
    어머니의 자매가 있으실 경우, 위 자녀와 자매가 동일한 모계혈족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전자 검사를 거치면 되고,
    어머니의 친딸이 있는 경우 역시 친딸과 다툼이 있는 자녀(상대방)간에 동일한 모계혈족이 있는지를 검사하면 되므로,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는 현재 남아있는 가족등까지 감안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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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 어머니가 애기를 가지지 못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의하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경우,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비록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친자의 경우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경우라도, 만약 입양이 효력이 인정이 된다면 해당 자녀는 양자로서
    동일한 상속권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엔 부모가 입양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친생자 신고를 한 경우 등의 경우엔 어머니는 입양의사가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해당 자녀는 친자관계는 물론 입양관계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