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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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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식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설사,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지청구건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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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권은 주로 자녀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지가 되면 인지의 효과로서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부모에게 부양받을 권리 및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인지청구는 주로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여야 할 경우에 많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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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해서 부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대판 2002. 6. 14. 2001므1537)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